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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갔다왔습니다.

글로르핀델
분류 :
일반
조회 수 : 119
추천 수 : 1
등록일 : 2017.03.09 12:31:06
글 수 21,851
URL 링크 :

이번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되어 첨으로 법원을 가봤네요,  사건은 노래방에서


선후배간에 폭행사건이었는데 합의가 안되서 그렇더군요.  가서 배심원이 될려면 추첨에 뽑힌후


검사와 변호사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제척되는분 있으면 그수만큼 다시 추첨을 해서 인원채우고


나머지는 집에 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배심원 경험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예 추첨에서 안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6만원이면 나쁘지는 않는데 아쉬운 마음이 계속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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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2017.03.09
14:45:33

삶은 좋은 경험을 하셨군요 ....

수고 많으셨어요 ^^

댓글

강글레리

2017.03.09
19:22:10
profile

배심원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힘없고 백없는 서민에게는 아주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댓글

박기사

2017.03.09
21:42:46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물어보는것에 대한것은 정말 좋습니다.

단 법원결정은  법리와 원칙,그리고 인간관계(돈과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냐)에 의해 철저히 판단되는것이죠.

댓글

프리네

2017.03.11
02:58:15

개인적으로 법원은 피하고 싶네요. 돈없고 빽없는 설움이 어떤건지....절실하게 깨닫고 배웠네요.

우리의 법체계는 분명 가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런 칼자루를 쥔자들이 순순히 밥그릇 내놓지 않을껄 알기에 기대 안하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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