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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한제 폐지 등 연내 통과 안되면 개정취지 무색
[출처 : 헤럴드경제 이혜미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잠식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방송법 등 방송ㆍ통신 분야의 개정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단통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통합방송법 등 해묵은 과제는 논의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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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x럴~~미친년들 때문에 이 무슨 개같은 경우인지....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죽을맛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