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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726164&sid1=101&mode=LSD
신전기요금 시범사업은 스마트전력계량(AMI)가 보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가구들은 앞으로 지금의 요금제(누진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산업·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전압·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누진제 4구간까지의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인데 이 경우 대다수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4구간 까지가 원가 이하라는 부분이 거짓이라는게 문제.
정부가 대 놓고 거짓말을 할 줄이야.
http://www.sedaily.com/NewsView/1L02QABTTY/GC03
누진 4단계의 절반을 밑도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았음에도 그해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5조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576213&year=2016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간은 1~3단계, 이상으로 공급하는 구간은 4~6단계라고 분석해 놨다. 이 자료대로라면 전체 가구의 43.5%(4~6단계)가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