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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한국 군대를 왜 가야 하나요?
당연 무죄입니다.
유승준 병역 거부했습니다.
유죄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늦게라도 군대를 갔다왔습니까?
17년동안 입국금지는 과하다
테러리스트에나 하는 조치다.
차라리 황교안처럼 병역비리로 조용히 면죄를 받던가
(당시로써는 합법이라고 주장)
100%의 고순도 불화수소가 존재할 수 없듯이
병역비리자를 100% 다 잡을 순 없습니다.
황교안처럼 미꾸라지같이 빠져 나가는 인간도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해서 교도소 가는 인간도 있는 겁니다.
스티브 유의 병역 거부는, 스티브 유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비리의 상징이 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황교안처럼 병역비리자가 국방을 논하는 건 개가 웃을 일이고
스티브 유의 병역거부가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되는 것은 아베가 웃을 일 입니다.
김영란법, 윤창호법처럼
유승준법 같은 상징적인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딴따라와 열우당의 병역기피자들은 뜨끔하겠지요. 아니 전혀 미동도 없을까요?)
헌법 소원을 할 경우 스티브 유를 막을 수 있을까요?
헌법 소원이 가능하려나??
홍콩 독립
자기 조국을 헌신짝처럼 내팽기치고 타 국적을 취한 다음 법적 기간이 지나니 돌아오겠다고 도망칠 때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뻔뻔하게도, 그리고 그부모들의 행태가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