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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건의 '새로운 계산법'…북핵동결-관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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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이 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을 1차적 목표를 설정하며 기존의 빅딜-일괄타결론에서 한 발 물러났다.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을 북한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미국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획기적인 진전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측 실무협상을 이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WMD 동결' 언급은 북핵 해결의 단계적 해결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의 폐기라는 일괄타결식 접근법을 고수해왔다. 반면 북한은 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미국이 핵을 포함하는 WMD 동결을 처음 들고 나온 것도 아니다. 앞서 미 당국자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WMD·미사일 동결을 강조한 바 있다. WMD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도 포함된다.
당시 미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선동결 후 핵폐기로 한발 물러섰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6·30 파문점 회담 이후 나온 이번 발언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등을 "생산 중단"하라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건 대표의 '완전한 핵 동결'은 북한의 비핵화 방법인 '단계적 해법'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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