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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보복 해놓고 ‘WTO 위반’ 아니라는 일본, 외교부 “대응방안 마련할 것”
작성자: 하늘로 조회 수: 33 PC모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앙심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약에 부합한다고 강변에 나섰다.
특히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운운하며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이 이번 조치의 배경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항조치'는 아니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개 물품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 룰(규칙)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을 명분으로 이뤄졌다고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한국으로부터) 나오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WTO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뢰관계'를 언급하며 사실상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대항조치'는 아니며 'WTO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사히 "선거 앞두고 의원한 대응 강조 목적"
외교부 "심각한 우려·유감, 조치 철회 촉구"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 보복효과를 달성하면서 WTO 제소에도 대응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일본측 조치의 세부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지난 5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9일 한일 양국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일측에 제시했던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측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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