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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부 외톨이 외교 참사”라는 자유한국당
작성자: 하늘로 조회 수: 111 PC모드
자유한국당은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외톨이 외교 참사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마저 죄어온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경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톨이 외교, 코리아 패싱의 결과로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마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됐다”며 “한일 정상 8초 악수, 외교 무능 고립주의 외톨이 정권의 북한 우선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 대변인은 “국제무역 갈등의 해결 대책은 있는 것인가. 통상외교는 대체 어디로 실종된 것이냐”며 “민족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채 외교 무례 감정 풀이를 국가 외교로 착각한 오만함의 대가치고 국민이 감수할 몫이 참담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 이상 나 몰라라 묵히다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기업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역제안했던 정부”라며 “연이은 외교 헛발질을 계속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 규제와 봉쇄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보수 정권의 현실주의 외교 경제 관점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 참사가 밀려오고 있다”며 통탄했다.
민 대변인은 “우방과 동맹의 가치를 망각한 자아도취 격 민족주의식 감정 풀이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 수출 규제 발표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하에 수많은 전쟁범죄와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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