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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거제 개혁 앞장섰던 심상정, 여야 3당 합의에 “해고 통보받았다”
작성자: 하늘로 조회 수: 20 PC모드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28일 자신과 사전협의도 없이 교섭단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이 갑자기 교체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특위 중 어느 위원장직을 가져가더라도 비교섭단체 소속인 심 위원장은 당장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선임됐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간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도 어렵다는 말처럼 그동안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다”며 “그럼에도 정의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들어냈다”고 상기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폭력과 불법을 뚫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제도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시켰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선거제도 개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고 각오했다. 다만 “오늘의 (교섭단체) 3당 합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집요히 요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이런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민주당에 “이 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있어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해 민주당이 더 큰 책임을 자임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떼쓰기를 핑계로 밀려가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교섭단체 3당 간 합의가 있기 전, 지난 수개월 간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위해 공조해 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합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표현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의 진위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물음에 “받은 적이 없었다”며 “문자 통보도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오늘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언론에)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적인 (향후) 구상을 (민주당으로부터) 듣고 싶다. 당연히 저희가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확고하게 밀고 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하거나 표류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정의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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