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원가입
https://news.v.daum.net/v/20190626170914169?d=y
자식을 버린 어미에게 보험금 지급이라니... 안타 깝네요.ㅜ.ㅜ
너무 화가나네요. 법의 헛점이..벌써 몇년째 반복되고있는 사건들인데
제목만 봐도 안타깝습니다. ㅠㅠ
배심원은 죄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위의 여성이 과연 그 보험금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심원에게 물어야 합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보험금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배심제도가 없다는 것 뿐이죠. 있다해도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에만 배당되면 해당 사항은 없지요) ㅠㅠ
화가나네요 ,,,,,
PC
가전
가전
PC
너무 화가나네요. 법의 헛점이..벌써 몇년째 반복되고있는 사건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