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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반적인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 예전처럼 아예 굶어죽는 사람은 줄겠지만 능력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AI 발달 및 각종 자동화가 진전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상당수의 직업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이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이는 높은 확률로 사회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를 무리하게 억제하려면 필히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얼마전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일테고요.
전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꼭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 언젠가요.
이건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금액(이게 얼마가 적당할지는 논의 필요)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복지제도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요.
어찌보면 좀 발전된 형태의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19, 20세기에는 생산력과 기술이 부족해서 저런게 헛소리였지만...
예전 같으면 빨갱이(?) 소리 들을 만한 주장이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지간한 일들은 AI가 대체할테고, 어차피 세상은 점차 1명의 엘리트가 수만, 수십만의 일반인을 먹여살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고요.
위와 같은 논의가 정치권에서 좀 진지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미래보다는 당장의 눈 앞 밖에 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인데다, 저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게 쉽지 않아서 그런지 논의가 지지부진 하네요.
기본소득제를 잘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링크해 봅니다. 외국영상이지만 한국어 자막 활성화 가능합니다.
정녕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미래 언젠가에는 실현될지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