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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방통위원장 "넷플릭스 등 망이용료 검토할 것"
작성자: 천미르 조회 수: 34 PC모드
국내 OTT,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개선 요구… 이효성 “국회와 법‧제도 마련 협의”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내 중소 OTT(Over The Top·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중소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곰TV와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사업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김덕조 시냅스엠(엠군) 대표와 김정렬 아프리카TV 이사, 김경익 판도라TV 대표, 이병기 곰앤컴퍼니 대표, 김요한 왓챠 이사가 참석해 국내 OTT 사업자가 망 이용료 등에서 역차별 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OTT 5개사와 주요 안건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업 경과와 OTT 활성화 전략, 향후 비전 등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 격화로 OTT의 사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망 이용료 산정과 OTT 제도화와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넷플릭스 로고.특히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금과 함께 망 이용료 차별은 국내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문제제기해 온 이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해외 사업자의 경우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3대 기업 중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뿐이다. 통신사 측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와 협상 내용은 비밀계약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국내 통신사에 734억원의 트래픽 비용을 지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OTT의 부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등 관련 논의 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국내) OTT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늘 참석자들은 5G 시대의 본격 개막과 방송·통신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올해가 OTT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골든타임이므로 긴밀한 협력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새 시장 기회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기존 방송·통신사가 운영 중인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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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망이용료를 없애면 되는데...
구글은 자체적으로 한국 내 회선이란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쓰는 것은 구글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구글 서비스에 접속하는 이용자이죠.
더구나 구글은 한국 내 서버(백업서버, 캐시서버 등 포함하여)를 전혀 두고 있지 않죠. (예전에 두려고 했는데, 망이용료 때문에 계획 철회했습니다.)
지금 유튜브,페이스북 등의 회사가 한국 내 서버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죠.
그럼 그런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응책은 바로 지사를 안 만들거나 지사를 철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망사용료를 컨텐츠제작자나 제공자가 내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컨텐츠 제공자가 돈을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돈을 받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유튜브가 먼저 떼어먹고, 나머지를 컨텐츠제작자(일례로, 유튜버)에게 나눠줍니다.
솔직히 유튜브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유투버에게 돈을 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냥 미국이나, 망사업자가 컨텐츠 제공자에게 돈을 주는 나라의 유튜버에게만 돈을 줘도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굳이 망사업자에게 돈을 납부해야 하는 데서 사업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다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 회사는 매출이나 순이익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둘 다 월마트보다 매출과 순이익이 많지만, 세금은 훨씬 적게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월마트와 매출 규모가 비슷하고, 아마존은 3배나 큽니다. 그런데도 세금이 더 적어요.
망사업자는 인터넷사업자와 망제공자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그 둘이 거의 같습니다. (KT/LG데이콤/SKB 이렇게 3개 회사뿐이죠.)
미국은 망제공자와 인터넷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망제공자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컨텐츠제공자에게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해외망 연결을 통해 돈을 법니다. 망제공자 입장에서는 컨텐츠제공자에게 많은 돈을 주더라도 국가간 연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망사업자와 정부가 이용자를 규제하는 구조에서는 절대 생겨날 수 없는 수익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