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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인터넷은행, 토스·키움 모두 불허…3분기에 재추진
작성자: 천미르 조회 수: 18 PC모드
배점 미공개…최종구 "상당히 미흡했다"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국내 은행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싱겁게 막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등을 감안해 토스뱅크·키움뱅크(가칭)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일각의 우려대로 자본조달 적정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종전과 같은 최대 2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며, 이르면 오는 4분기 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한다.
■ 둘다 불허…이유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3층 브리핑실로 내려와 직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기기를 준비해왔지만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 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두 개가 다 안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외부평가위원회와 금감원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키움뱅크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봤고, 토스뱅크는 지배 구조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 출자 능력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은행은 수많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경제 중추이므로, 은행업 인가 자체는 신뢰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와 금감원 평가 결과를 감안했을 때 불승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두 컨소시엄 모두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본 것 같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 구체성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심사 배점은 비공개 · 허용 커트라인 없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점수는 비공개고, 허가와 불허를 가르는 커트라인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컨소시엄 심사 결과 금감원의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일치했다.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자본적정성 등 금감원 중점 심사항목과 외부평가위의 중점 항목인 사업계획 부문의 평가 배점을 살펴보면 심사 결과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23일 금감원 공개한 심사 배점표에 따르면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 등(100점)으로 1천점이 만점이다. 토스 컨소시엄의 경우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해도 사업계획이 뛰어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항목별로 해서 평가 결과가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 결과와 함께 지배구조의 적절성 이것은 법규 자체의 문제"라며 "은행이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해 나가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 조달 능력이다. 그 부분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며, 외부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윤창호 국장은 항간에서 제기된 해외 자금이나 벤처캐피탈리스트 자금 조달 문제는 토스뱅킹 예비인가 불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을 미비로 떨어진 키움뱅크에 대해 금감원 이준수 은행감독국장은 "(토스·키움컨소시엄)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 3분기 재추진…4분기 최대 2개까지 인가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규 인가를 재추진해 이번에 신청했던 두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올해 3분기 중 신청을 받으며 4분기 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시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과 같은 최대 2개까지 인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자본 조달성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윤창호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평가하는데 있어서 혁신성이 중요하다. 인가 심사를 혁신성과 안정성 면에서 균형있게 심사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인가 신청할때 ICT 기업 혁신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윤 국장은 "(ICT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불승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ICT업계 등이)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분기 신청하면서 또다른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희망자들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윤창호 국장은 "추가 신청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아래서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3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은 불허 소식을 들은 후 각자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일단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재추진에 대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답변하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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