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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리먼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심판하는 곳입니다.
일단 송현정 기자의 발언,
“청와대가 주도해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단 기자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기레기라면 몰라도.
정부가 왜 특정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되었는지...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걸 속칭 언론고시라고 하면서 수준이 정말 떨어진다. 찍어서 운빨로 합격한 건가?
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민생, 즉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독재자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어떻게 좋게 봐줄 수 있을까? 유아기 떼 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들이 다수당이었때는 실제로 행정부 수반이 독재 정치를 행함에도 침묵하지 않았나?
국회에서 회의를 거쳐 행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된다.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길 원하면 회유와 합의를 해야지, 무식하게 국회를 무단 점거하고 비합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게 말이 되는가?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
하긴 본인들이 제정한 선진화법이란 그럴싸한 말로 만든 다수당 오야!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최초로
위반하는 인간들이니... 아~ 몰랑. 해줘~~ 왜 내 편 안들어 줘 라고 드러누워 떼쓰는 형국이 딱 지랄병이다.
현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해하고 있거나,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어느 나라의 정부건 시대를 막론하고 100% 만족하는 정부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헌법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질타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것이고, 각종 제도가 있는 것이다.
특정당이 본인들의 근본적인 업무에 소홀하면서 행정부에 감놔라 배놔라 참견하는 건 월권행위다.
정치는 민생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당의 이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 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다.
제시할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떼쓸게 아니라 국회 청문회 준비로 바쁘겠지.
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라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빨갱이의 어원도 모르면서 무조건 외치고 보는,
어떠한 이유도 없으면서 특정당이 비판하니 따라 비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세금 더 내야하고 집값 떨어져서 싫어
라는 등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Addi
- 2019.05.10
- 16:17:48
그러니까요. 권력과 권한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왜 참견하는가 비판하는 것이지요. 견제는 위에 말씀드린데로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재를 견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삼권분립 제도를 둔겁니다.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생이 아니시면 교과서 다시보세요.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 그 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아우르는 존재가 아니고 국민을 아룰러 살펴야 하는 직책입니다.
행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삼권에서 빼앗아 오는 경우가 많나요?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그랬나요?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처음듣는 이야기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거없이 공영방송 기자입에서 나왔으니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비판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일민족주의가 아니라 반일은 헌법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 따른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반일은 일본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전범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친일행위한 범법자에 한 한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반일이야기는 하는 건데요? 맥락에 맞게 글을 쓰세요.
그리고 인터넷정보 보다는 헌법과 교과서에 명시된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이보다 더 정확한 팩트가 인터넷 정보에 있나요?
비판을 하려면 좀 더 공부하시길...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분이 논리와 근거가 부족하니 아~ 몰랑. 너랑 이야기 안해~ 라니요.
민주주의는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토론과 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겁니다.
다수결은 부차적인 행태일 뿐이구요. 또한 다수결이라해도 소수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구요.
이것 또한 중등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이버 댓글 그만보시고 교과서 먼저 보세요.
님 생각 1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제글에 근거없이 논리없이 비난하시길래 답해드린 겁니다.
senny
- 2019.05.10
- 17:21:12
treebud에게.
1.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2. 여당이 작동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국회회의를 막고, 장외투쟁하며,
식물국회를 만든것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과 입법권을
빼앗아오는 시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말에 대해서 책임지실수 있으신지요?
가짜뉴스는 퍼오는것 자체로도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자 75명을 고발했습니다.
4. 자유한국당의 친일행적을 비판하며,
토착왜구라는 용어가 생겨난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신지요?
성인이시면, 본인이 한말에 책임은 지셔야지요.
정치적 공방이야 할수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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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 댓글을 단 제가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