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통계를 보니 한국의 사기 범죄가 세계1위라더군요.

사기죄를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법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예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남편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가 들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몇 달 후 아내의 범죄사실이 들통나서 구속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소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왕래가 전혀 없던 조카가 미디어를 접하고 소송한 것이죠.

조카의 승

아파트를 산 사람은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어서 구매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죠.

하지만 이 마저도 국민을 속이는 사기인 것이죠.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없다면, 뭘 믿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