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놀고 먹는 사람을 양산할 뿐이다.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먹어야지 국가가 어떻게 다 챙겨주냐. 

복지예산 늘이면 세금올라간다. 

등의 비판을 합니다.

이미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기에는 부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글에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부의 편중이 지나쳐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게 되었고, 개천마저 말랐습니다.

흔히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군도 집안배경이나 재력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피라미드 위의 또다른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첨예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편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복지정책입니다. 복지를 늘리면 세금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비단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보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세금을 내는 항목이 많아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생필품을 제외한 소비세에 대해 차등적 직접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중에 국개의원들이 많아서 법안이 상정되어도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중산층이 건재해야 국가경제든 국제경제든 활성화 됩니다.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자로는 경제가 절대로 활성화 되지 못합니다.

복지마저 없다면 국가 경제는 그냥 붕괴되고 맙니다. 

복지를 통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또한 중산층이 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구요.

복지를 늘리지 않는다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복지를 늘여 안정적 중산층을 양산해야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금이 늘어도 안정적일 수 있는 겁니다.

개별 가정의 부의 축적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힘들고 세금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먹고 교육받고 일하고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지입니다. 기회의 평등만으로 불가능하죠.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복지는 최대한 동일선상에 설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겠죠.

또한 내가 내는 세금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가 일하는 경제마당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취약계층이 중산층이 되어 소비자로 고객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재편화, 조세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개의원에 대한 응징도 요구됩니다. 투표를 통해서요.

복지는 퍼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주의에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유지 정책입니다.

참고로 

복지정책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복지정책이 필요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감가상각. 즉 시간이 갈수록, 발전될수록 망해갈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탄생한 겁니다.

개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은 굳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계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나 사회주의를 아직도 정치이념으로 생각해서 빨갱이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주의는 경제이념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파생한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등학교 사회, 정치경제 교과서 다시 보세요.

보다 학술적으로 따지고 싶으신 분은 서울대에서 은퇴하신 최장집 교수 논문이나 책을 찾아보시던가요.

참고로 최장집 교수님은 정치적으로 보수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