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증명 안 되면 의사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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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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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33

추천 수 : 1

등록일 : 2016.05.18 11:05:36

글 수 21,851

https://osmanias.com/freeboard/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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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원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과실을 의사에게 증명하라. ㅎㅎ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소리........

이 게시물을

2016.05.18

12:06:41

아침에 sbs 에서 의료과실관련 방송하는게 있는데..
이거 볼때마다.. 남아있는 사람은 고생은 다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정말로 의료과실을 개인이 증명한다는게 어렵다는것만 느끼게 됩니다..

2016.05.18

12:06:41

어느 분야던간에 약자가 이길순 없다는 걸 다시한번 증명 시켜주네요 의료 지식이없는 보통사람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의사도 같은편이라 아는것도 애기 안해주는데 결국 억을하면 출세해라 이거쥐...

2016.05.18

12:06:41

신해철씨 사건만 해도 그렇죠...
그나마 유명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거지 그보다 힘 없는 약자들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씁쓸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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