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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보복운전 한적 읎다고 부인해서
액션캠으로 촬영된 60프레임 1080 영상 똭~~ 틀어주니까....
시청 후 책상 아래 대가리 쳐 박고 꿀먹은 벙어리가 됬다는군요 ㅎㅎㅎㅎㅎ
10명중 7-8명은 처음에 인정 안하다가 영상 보여주면 다 저렇게 된다는군요.
그래서 영상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보복운전이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 전 까지는 참고인(임의동행)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피의자로 전환해서 정식으로 입건 한답니다.
수리죄명은 특수협박이며
참고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경찰은 공소 제기를 못하지만
특수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처벌 수준이 낮아질 뿐. 전과는 남습니다.
정식으로 입건 되는순간 벌점 100점의 면허행정처분 과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40일 이니까 100점 이면 면허정지 100일
진짜 만약에.. 피의자가 기존에 벌점 25점이상 누적된 상태에서 100점을 받게되면??
넵! 맞습니다. 121점 초과로 면허취소입니다. 결격 기간 1년 이고요.
면허정지행정처분은 말 그래도 행정처분이라 형사처벌과는 별게입니다.
형법과 행정처분 성격이 아주 다르지요...
담당 경찰관(수사관)이 슬적 형사 합의 생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판례 몇건 찾아봤는데...
저보다 한참 덜 심한 보복운전도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더군요.
민사 소송 당해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지불했고요.
한~~참 덜 심한 케이스인데도... 진짜 보복운전 처벌 엄하게 하는걸 알았습니다.
깊게~~ 심호흡 10번만 하는게 순간 화난것 진정 시키는데
아주아주아주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먼저 이성 잃는 사람이 지는겁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 하도록 해야합니다.
팝콘이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