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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 자유로운 글 작성

강글레리

분류 :

일반

조회 수 : 80

추천 수 : 6

등록일 : 2018.12.14 10:27:43

글 수 21,851

https://osmanias.com/freeboard/2284346

URL 링크 :

윤창호법 저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음주운전 사망시 징역3년 이상.

영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징역8년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견이 갈리시죠?

구형이 8년입니다.

당연히 실형은 4~5년으로 낮아질테고

항소로 질질 끌면 윤창호법처럼 3년으로 되겠죠.

열심히 복역하다보면 3년보다 더 일찍 가석방 되겠죠?

윤창호 법은 가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 10년 이상

벌금 최소 1억원 이상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인생도 종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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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독립

2018.12.14

10:52:45

우리나라의 교통 범칙금도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죠. 그래서 잘 고쳐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형이 낮으면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종치게 만들고 2~3년 복역한 뒤 버젓이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니죠.

2018.12.14

13:50:58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절대 실수가 아닌 의도된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탁금 걸어놓고 버티면 그만인 현재의 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피해자는 평생을 안고가야할 상처이며, 가족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2018.12.14

14:07:42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참고로 저번에 티비에 다큐 비스므리 한방송에서 판사,검사, 변호사 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형량을 올리는 것은 모두 찬성하는데 문제는 어느 특정 범죄의 형량을 올리면 나머지 죄들도 죄다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군요 . 원체 우리나라의 다른 죄의 형량들이 가벼워서 어느 죄만 올리면 다른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같이 올려야 하기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거라고 하더군요.

2018.12.14

18:40:28

메세지 보았습니다 요즘 일이 바뻐서 좀 한가해지면 행성으로 놀러가겠습니다

2018.12.14

21:32:26

보셨군요^^ 한가하실 때 놀러오세요^^;

(추천 수: 1 / 0)

2018.12.15

00:25:28

너무 약합니다. 최소 10년은 해야됩니다. 8년.. 애매하게도 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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