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은 가라!

진행중 이벤트

최근글 최근댓글

Windows Forms Professional Utilities "Rufus"

OS Forms "OsBlood"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Warning! 자유 게시판에서 질문을 하시면 바로 강퇴 됩니다.

자유 게시판 : 자유로운 글 작성

강글레리

분류 :

일반

조회 수 : 81

추천 수 : 6

등록일 : 2018.12.14 10:27:43

글 수 21,851

https://osmanias.com/freeboard/2284346

URL 링크 :

윤창호법 저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음주운전 사망시 징역3년 이상.

영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징역8년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견이 갈리시죠?

구형이 8년입니다.

당연히 실형은 4~5년으로 낮아질테고

항소로 질질 끌면 윤창호법처럼 3년으로 되겠죠.

열심히 복역하다보면 3년보다 더 일찍 가석방 되겠죠?

윤창호 법은 가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 10년 이상

벌금 최소 1억원 이상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인생도 종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게시물을

홍콩 독립

2018.12.14

10:52:45

우리나라의 교통 범칙금도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죠. 그래서 잘 고쳐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형이 낮으면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종치게 만들고 2~3년 복역한 뒤 버젓이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니죠.

2018.12.14

13:50:58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절대 실수가 아닌 의도된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탁금 걸어놓고 버티면 그만인 현재의 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요.

피해자는 평생을 안고가야할 상처이며, 가족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2018.12.14

14:07:42

좋은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참고로 저번에 티비에 다큐 비스므리 한방송에서 판사,검사, 변호사 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형량을 올리는 것은 모두 찬성하는데 문제는 어느 특정 범죄의 형량을 올리면 나머지 죄들도 죄다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군요 . 원체 우리나라의 다른 죄의 형량들이 가벼워서 어느 죄만 올리면 다른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같이 올려야 하기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거라고 하더군요.

2018.12.14

18:40:28

메세지 보았습니다 요즘 일이 바뻐서 좀 한가해지면 행성으로 놀러가겠습니다

2018.12.14

21:32:26

보셨군요^^ 한가하실 때 놀러오세요^^;

(추천 수: 1 / 0)

2018.12.15

00:25:28

너무 약합니다. 최소 10년은 해야됩니다. 8년.. 애매하게도 정했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불편 ※ 박제 (댓글도배) 리스트 ※ (Updated 2019-08-21) [14]	은소라	2019-08-13	2393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및 댓글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3024
공지	정보 오에스 매니아 [ OSManias ] 게시판 이용 안내 [ V : 3.0 ]	UzinSG	2019-04-30	2301
공지	불편 오매에서 주관적인 댓글 작성하지 마세요 [56]	Op	2019-04-10	3236
12179	일반 역시 게임은 조이스틱으로!!! [6]	사바나	2019-02-17	80
12178	일반 저두 한가지 건의합니다!! - 유머글 하루 작성 제한좀 부탁드립니... [6]	발자욱	2019-02-21	80
12177	일반 직거래로 중고 노트북 하나 사와네요.. [1]	포푸라	2019-02-24	80
12176	일반 갑작스런 부서이동으로 2월 28일 하루 종일 짐정리 했내요... [6]	황산	2019-03-01	80
12175	일반 상품화 된다면 지르고 싶은 스마트폰 [6]	놀부네	2019-03-04	80
12174	일반 유튜브 영상이 안나와요ㅜ [2]	커피엔도넛	2019-03-05	80
12173	일반 어느 댕댕이의 힐링법 [6]	나루터	2019-03-07	80
12172	일반 노트북 고르는게 일이네요 [15]	lyos	2019-03-09	80
12171	일반 가스차 규제 완화로 말이 많더군요. [7]	가을의시	2019-03-14	80
12170	일반 오늘 이직을 위해 면접을 봅니다. ㅎ [11]	커피메이커	2019-03-15	80
12169	일반 CPU 100% 10분간 갈궈봤습니다 (온도확인) [7]	꾸륵꾸르륵	2019-03-17	80
12168	슬픔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안 일어났으면합니다. [7]	꾸륵꾸르륵	2019-03-20	80
12167	일반 150인치 스크린 걸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 [14]	반돌	2019-03-23	80
12166	일반 150인치 스크린을 숙소 거실 안에 설치했습니다. ^.^ [6]	반돌	2019-03-24	80
12165	일반 오늘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4]	데스윙	2019-03-24	80
12164	일반 이제 그만 던져버리세요 [5]	응딱	2019-03-27	80
12163	일반 미국 현피 어플이라네요. [4]	붕다	2019-03-31	80
12162	일반 프로젝터 사고 넷플릭스 가입했습니다. [7]	편돼편돼	2019-04-01	80
12161	일반 (험짤) 발치와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4]	반돌	2019-04-05	80
12160	일반 win10 19th 18362.30 업데이트가 나왔네요 [5]	데스윙	2019-04-05	80
12159	일반 목디스크 판정이네요 ㅠㅠ [12]	댄싱머신모모	2019-04-10	80
12158	일반 일본에서 쓸 경비를 책상샷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ㅎㅎ [6]	반돌	2019-04-12	80
12157	일반 에휴 마우스 하나 해먹었습니다 [4]	가을의시	2019-04-13	80
12156	일반 양손이 없지만, 난 할 수 있어 [7]	응딱	2019-04-29	80
12155	일반 BTS 미국공연 실황 [5]	청가람	2019-05-06	80
12154	일반 필리핀 해변 2 [2]	필농군	2019-05-12	80
12153	일반 서로 자기 돈이 아니라는 사람 [6]	응딱	2019-05-16	80
12152	일반 오늘부터	Op	2019-05-21	80
12151	일반 정보교환 좀 할까요? [16]	익명의행인	2019-05-21	80
12150	일반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 [3]	senny	2019-05-23	80
12149	고충 windows7을 쓸수밖에 없는 이유 [2]	오서방	2019-05-27	80
12148	일반 2월 27일 보복운전 당한거 결과 나왔습니다. [11]	산나들이	2019-05-28	80
12147	일반 삼성 ssd 교환 정말 어렵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교환 못... [4]	도연이삭	2019-05-31	80
12146	불편 글 올리고 확인 좀 해주세요	Op	2019-06-06	80
12145	일반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3]	응딱	2019-06-11	80
12144	일반 물피도주차량 잡았습니다. [6]	헌태야	2019-06-18	80
12143	불편 자유게시판에서 도배를 못하니 정치, 경제게시판에다 도배를 하는... [2]	Reclear	2019-06-19	80
12142	일반 중소기업 75인치가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7]	편돼편돼	2019-06-20	80
12141	정보 PC 미들타워 케이스 찾습니다. [6]	데스윙	2019-06-22	80
12140	일반 주말에 요즘 인기인 '명륜진사갈비' 다녀왔어요 [4]	커피메이커	2019-06-24	80
12139	일반 오늘도 출석요! [8]	오매기양	2019-07-03	80
12138	불편 대한민국 언론 [1]	트라노	2021-12-27	80
12137	일반 글리쉬맨7 면도기 질렀어요 [7]	전투기	2019-07-20	80
12136	추천 일본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유 [7]	Op	2019-07-30	80
12135	일반 공고의 여자선생들은 위험하다. [12]	뚱쓰	2019-08-03	80
12134	일반 어쩌다보니 DC TO DC 파워만 3개네요.... [4]	포푸라	2019-08-05	80
12133	일반 어렸을적에 봤던 만화가 영화로 나오니 상당히 기대됩니다. [9]	뚱쓰	2019-08-06	80
12132	일반 당신이나 잘하라 [9]	해마천사	2019-08-19	80
12131	일반 모니터 해상도 1050 과 1080 차이가 크네요 [8]	미친자	2019-08-28	80
12130	일반 win10 1803을 쓴다니....	DHFAM	2019-08-30	80
12129	사랑 아버지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7]	순대랠라	2019-09-07	80
12128	일반 슈퍼맨 숨겨진 힘.. [9]	Op	2019-09-08	80

쓰기

첫 페이지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끝 페이지

Osmania
Expert group community to transfuse blood to OS

오매 추가 게시판

진행중 이벤트

오매마켓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 자유로운 글 작성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