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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저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음주운전 사망시 징역3년 이상.
영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징역8년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의견이 갈리시죠?
구형이 8년입니다.
당연히 실형은 4~5년으로 낮아질테고
항소로 질질 끌면 윤창호법처럼 3년으로 되겠죠.
열심히 복역하다보면 3년보다 더 일찍 가석방 되겠죠?
윤창호 법은 가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 10년 이상
벌금 최소 1억원 이상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인생도 종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홍콩 독립
우리나라의 교통 범칙금도 외국에 비해 싸다고 하죠. 그래서 잘 고쳐지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형이 낮으면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종치게 만들고 2~3년 복역한 뒤 버젓이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