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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을까요?
부동산 정책을 낸 이들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가구수 보다도 주택수가 많은데 집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집들이 다 무너진건가요?
그 많은 집들이 어디간 것일까요?
서울에 아파트 100채를 넘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믿으십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10여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서민형 아파트를 10여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법으로는 그를 제재 못합니다.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뿐입니다.
부동산정책은 관료나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10채 가진 사람도 아무탈이 없는데
(10여채 가진 이 사람은 부유층도 아니도고 우리가 잘 아는 중산층입니다)
100여채 가진 부자도 이상할게 없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집 많은 사람과 집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홍콩 독립
Addi
- 2018.09.07
- 10:08:59
부동산 말고는 현재 내수 경기를 유지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내수 경기는 더 바닥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리 똑똑한 양반들이 못하고 있네요. 개답답하죠.
다른 방법으로 세금의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누진세까지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건물 여러채 갖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 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OECD 그리 좋아하면서, 세금제도는 개발도상국 시절과 같으니 이모양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있는 놈들이 이를 불평등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는 건 알면서도 말이죠.
불평등 할 수는 있으나 공평한 방안이죠.
판타지지만 외곽에 주로 아파트 공급하지말고 서울시나 근처에 많이 아파트를 짓고 파는 것이 아닌 월세로 저렴하게 다 돌려야함. 이제는 집이 없어도 큰걱정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하지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