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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강글레리
분류 :
일반
조회 수 : 153
추천 수 : 1
등록일 : 2018.08.20 10:36:19
글 수 21,851
URL 링크 :

요즘 유죄 받을 사람이 무죄 받아서 여론이 뜨겁습니다.

검사가 멍청해서 그럴까요? 변호사가 유능해서 그럴까요?


판사가 오만한 건 어떨까요?

검사가 어떤 증거를 들이 밀던,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던 간에


판사가 받아 들이는데  소극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의 마음대로 판결이 나는 것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집행은 판사가합니다.

국회의원은 제대로 못하면 쫓겨나지만, 판사는 그런거 없습니다.


문제는 판사는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오만한 판사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니라

사자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패한 사법부를 막을 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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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2018.08.20
10:40:00
한놈씩 죽이는거 ...? 그럼 겁을 먹고 그만 할거에요 ㅋㅋㅋ
댓글

강글레리

2018.08.20
10:44:50
profile
<데스노트>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착하게 살겠죠^^
댓글

회탈리카

2018.08.20
10:51:38
profile
퍼니셔
댓글

강글레리

2018.08.20
10:56:40
profile
집행자를 누구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댓글

회탈리카

2018.08.20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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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되고 여전히 사회가 이렇다면 등장할것입니다 이것도 테러라고 하면 테러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가 나타날때가 되었습니다.
댓글

허접

2018.08.20
10:53:36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간단하죠.
그간 양승태의 행태를 보니 경악 그 자체.
댓글

강글레리

2018.08.20
10:57:38
profile
국민투표 형식으로 해야할까요? 판사들끼리 뽑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일텐데요^^;
댓글

허접

2018.08.20
11:02:43
당연히 국민투표죠
총선과 같이 ...
댓글

ReconNyko

2018.08.20
17:13:39

부패한 사법부를 막을 방법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https://namu.wiki/w/%ED%94%84%EB%A1%A4%EB%A0%88%ED%83%80%EB%A6%AC%EC%95%84#toc

댓글
(추천 수: 1 / 0)

애신각라

2018.08.20
17:45:53
작금 사법부만 부패하고 무능한가요.
제가볼때는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구성원이 대부분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답은 없읍니다.
댓글

프리네

2018.08.21
02:53:28
참 어렵죠...역사를 보더라도 말이죠.
짱개....쪽발이....저도 그렇게 부르며 살았던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께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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