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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친박단체가 집회를 열고 박근혜 1심 판결은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법살인"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승만 정권에서의 진보당 사건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인혁당 사건(두 차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법살인을 부패한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를 도구로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공안통지,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 정적이나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시켰던 악질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박근혜가 무고한가? (무고는 아니고 무식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녀가 사형선고라도 받았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하수인들은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도 모자라서 사형을 선고한 후 단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형을 집행했었지요..
이번에 개헌할 때 대한민국 국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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