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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 위해 피 뽑을 땐 본인 동의 필수
작성자: 위대한우산 조회 수: 91 PC모드
동의 없는 채혈, 증거력 없어 무죄
미성년자인 A군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관은 A군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고 A군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증거로 제출됐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A군은 무죄 판결이 났다. A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지 않은 채 A군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를 뽑았다. 그리고 피를 뽑은 후에도 따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 단지 A군 아버지에게 동의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A군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사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이란 혼자서 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뽑기 위해서는 A군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A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경찰이 뽑은 피는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한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해 줄 단 하나밖에 없는 증거가 효력이 없으므로 A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지켜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를 엄격히 지켜야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은 증거를 수집할 때 절차를 잘 지켜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범인을 놓아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판결팁=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서류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을 어기고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문제 삼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영장과 관련해 그것이 제때 제시됐는지, 그 내용은 정확한지 꼼꼼히 봐야 한다.
미성년자인 A군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경찰관은 A군 아버지로부터 동의를 받고 A군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증거로 제출됐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A군은 무죄 판결이 났다. A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지 않은 채 A군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를 뽑았다. 그리고 피를 뽑은 후에도 따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 단지 A군 아버지에게 동의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A군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사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이란 혼자서 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뽑기 위해서는 A군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A군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경찰이 뽑은 피는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한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해 줄 단 하나밖에 없는 증거가 효력이 없으므로 A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지켜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를 엄격히 지켜야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은 증거를 수집할 때 절차를 잘 지켜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범인을 놓아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판결팁=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서류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을 어기고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문제 삼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영장과 관련해 그것이 제때 제시됐는지, 그 내용은 정확한지 꼼꼼히 봐야 한다.
머니투데이 더엘 송민경 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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