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딸 사망 보험금 100%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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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의꽃

분류 :

일반

조회 수 : 54

추천 수 : 2

등록일 : 2019.06.26 20:01:30

글 수 21,857

https://osmanias.com/freeboard/3090192

URL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626170914169?d=y

자식을 버린 어미에게 보험금 지급이라니... 안타 깝네요.ㅜ.ㅜ

이 게시물을

2019.06.26

21:43:25

너무 화가나네요. 법의 헛점이..벌써 몇년째 반복되고있는 사건들인데

2019.06.26

23:05:23

제목만 봐도 안타깝습니다. ㅠㅠ

2019.06.27

10:06:19

배심원은 죄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 역시 위의 여성이 과연 그 보험금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배심원에게 물어야 합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보험금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배심제도가 없다는 것 뿐이죠. 있다해도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에만 배당되면 해당 사항은 없지요) ㅠㅠ

2019.06.29

08:39:42

화가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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