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警 3회 출석 요구에 불응
-경찰 통상 강제소환 전 요청 횟수 넘겨
-국회선진화 위반 인정땐 초유 사태 예고
-한국당선 "야당 겁박·탄압 의도 명백" 반발

지난 4월25일 당시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을 수사하는 경찰 칼 끝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이들 간 대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의원들은 이를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보고 당장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3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가 시작된 후 고발 당한 여야 의원은 모두 109명이다.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조사를 받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의당 2명 등 15명이다. 우선 출석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 21명 중 응한 이는 한 명도 없다. 경찰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게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3회 소환 요청을 했지만 응답 받지 못했다. 경찰이 통상 강제수사로 돌리기 전 요청하는 소환 횟수를 넘긴 것이다.

 

현재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중 상당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처음이다. 이들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력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시 최악 상황 땐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빼앗길 수 있다.

 

한국당은 이번 일에 정부여당의 야당 겁박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 중이다. 억울함이 크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이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들을 겁박한다”며 “정권이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아예 직접 언급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이 담긴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했고, 당의 입장을 어떻게든 알려야 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과 경찰수사를 엮어 내년 총선 때 활용하려고 할 것 같다. 일본과의 갈등도 총선 전략으로 쓰려는 마당에 이런 구상도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경찰도 난감할 수 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언급 중이지만, 정치권에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일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다. 당장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해야하기에, 여야의 극적 타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만 친고죄가 아니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그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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