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를 제대로 정리한 글이라 생각되어서 올려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400966

아래는 그냥 내가 현실에 기초한 상상일 뿐이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믿거나 말거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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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죽이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함은 사건이 진행 될 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져왔는데 이번 PB의 인터뷰로 어느정도 이 사건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일단 이번 조국 죽이기의 주동자는 검찰, 야당 그리고 언론이다.

얼마 전, 애니 중에 로드 엘멜로이드의 사건부를 보면서 '마술사에게 증거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동기다.' 라는 말을 인상 깊게 봤는데
이번 사건을 보려면 나온 결과물과 이 동기를 봐야 사건의 전말이 보인다.

일단 첫번째로 검찰이 의도 했던 것은 조국의 임명 전 사퇴다.

검찰 조직 내에서 조국만은 안 된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거 같다.
아마,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의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검찰 권력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게 내 생각이다.

이전 부터 내사를 해왔다는 국정감사의 발언이 그 증거다.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아서 증거는 없지만 이미 내사를 통해 몇 가지 건수를 잡고 있던 검찰은
이걸 야당에게 흘렸고 이걸 무기로 야당이 조국을 공격하게 했다.

야당은 X 총장과 합작해 보수언론을 이용해 여론이 나빠지게 하지만
검찰과 야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이 나빠져도 문프가 조국 임명을 강행 하려고 하자
검찰은 최대한 빨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조국 임명을 막기 위해 20군데를 압수수색한다.
하지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해도 생각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할 만한게 없자 일단 청문회 마지막에 블러프 기소를 하는 승부수를 내던진다.

일단 아무리 블러프 기소라도 이걸로 기사를 쏟아낸 언론들로 인해 여론이 돌아서는 걸 느낀 검찰은 이걸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프가 조국을 임명하니깐 검찰은 이제부터 급해진다.

처음 검찰의 계획은 문프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면 나중에 이슈가 가라 앉을 때 기소 철회 해서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던거 같다.
하지만, 임명은 강행 되었고 블러프 기소가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게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쯤에서 주목 해야 할게 X 총장의 행보다.
X 총장은 조국이 임명되고 역공을 받으면서 자리에 눞는다.
X 총장이 병원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할 때 병을 핑계로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위증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 위증이라는 증거를 정교수 측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X 총장으로서는 법정에 서지 않는 게 최선의 수다.
한마디로 X 총장이 퇴원하는 것은 법정에 증인 출석 하지 않아도 될 때라고 보면 된다.

이 때부터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압수수색이 많이 진행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죄가 많아서 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거나 정 교수쪽에 유리한 증거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검찰이 정 교수에 유리한 증건는 일부러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남은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검찰은 표창장에서 증거를 못 찾으니 다음 건수인 펀드 문제로 간다.
이 때부터 기사들을 보면 일부러 조국 가족에 불리하게 왜곡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게 PB의 증언이다.

'컴퓨터 하드를 교체'를 조국 장관이 '고맙다고 해.'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PB라는 직종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PB는 신용이 생명이다.
기본 억단위 돈을 다루는 PB를 뭘 믿고 고객이 돈을 맡길까? 바로 신용이다.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신용을 쌓아야 고객이 믿고 억대의 돈을 맡기기 때문이다.

PB가 거창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보험설계사와 같다.(실손 같은 손해 보험 말고)
저축 보험이나 연금 보험 같은 큰 돈이 되는 보험을 잘 내고 있으면
좋은 보험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또 하나 들라고 하는 애들이 바로 일종의 PB라고 보면 된다.
이런 보험설계사 같은 애들은 다수를 상대하지만 PB는 맨투맨으로 할 뿐이다.

때문에 PB는 고객의 신용을 잃을 만한 짓은 안 한다.
왜냐면 내 고객의 불리한 내용을 말해 고객이 잡혀가게 되면
그 PB는 다음 고객을 담당 하더라도 그 다음 고객이 그 PB를 못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증거 인멸을 도와 죄를 뒤집어 쓸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고객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 짤리고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가족도 아닌 생판 남인 PB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 인생을 걸고 정 교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PB가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 그가 이야기 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펀드 문제로 넘어가면서 여론은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의 합작으로 거의 넘어가는 듯 했다.
게다가 5촌 조카의 불법적인 횡령 문제는 검찰이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 같다.
이걸 어떻게든 정겸심 교수와 엮어서 이대로 가면 조국 장관은 자의든 타의든 사퇴를 하게 끔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의 여론을 모았다.

하지만, 이 때 변수가 등장한다.

바로 200만 촛불 집회다.

조국 장관을 지켜주는 여론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생긴 거다.
괜히 야당이 다음 주에 기를 쓰고 당원들을 동원해서 장외 집회를 한게 아니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았던 조국 사퇴 여론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잘 못하면 역풍을 제대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어난 시민들이 든 촛불 만큼은 야당과 언론의 술수가 통하지 않는다.
촛불은 시간이 지날 수록 계속 커질 거란 걸 잘 알기 때문에
야당과 검찰은 여론이 뒤집히기 전에 조국 장관을 끌어내려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그게 정 교수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때문에 검찰이 검찰수사 기록을 열람 못하게 하는 거다.


즉,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리한 기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거다.

지금 검찰발 개혁은 검찰이 하고 싶어서 하는 개혁이 아니다.
이건 검찰이 야당에 보내는 SOS 신호다.

검찰 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건 인권 차원의 '야간 조사 철폐' 라고 보면 된다.
조국 장관은 이러한 개혁을 가족 수사 이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근데 왜 검찰은 이걸 조국 장관이 적용하지 말라던 정 교수에게 하는 걸까?

바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일부러 재판을 연기 시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야당과 언론에게 어떻게 해서든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라는 신호다.
검찰 권력이 무너지면 패스트 트랙으로 야당을 보내버리고 여당편에 선다는 신호다.
검찰이 갑자기 경찰이 한창 수사 진행 중이던 패스트 트랙을 가져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된다.
검찰의 마지막 보험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감에서 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나경원베스트가 헌법 소원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검찰이던 야당이던 언론이던 어떻게든 법정에 가기 전에 조국 장관을 끌어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자의든 타의든 상관 없다.
조국 장관이 물러나기만 하면 죄가 없더라도 낙인을 찍어 이 국면을 총선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공격은
조국 장관 스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촛불로 인해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국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다.
더 많은 촛불이 모여야 하는 이유다.

PB의 증언으로 인해 지금 검찰이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 언론이 검찰에 어떻게 가담 했는지
그리고 야당이 왜 그렇게 조국을 못 잡아 먹어서 안 달이 난 건지 확실해졌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왔는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끝나자 마자 언론개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