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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끌 쓴 분이 간담회에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인 듯 싶어서 링크 남김니다.
자세한 것은 링크 내용을 보시면 확연해 지십니다
galgari
- 2019.01.31
- 19:32:30
네이버 카페 가입 문제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주최 업계 관계자 간담회(미인증 기기의 개인간 중고 거래에 관한 건)
01. 개인간 중고거래 적발 사례는?
(100건 이상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임)
02. 추가금 없는 물물교환 가능 여부
(현재까지는 여러 문제로 단속 안 함. 단 추가금 등 거래 목적의 교환인 경우는 처벌)
03. 교환의 범위
(폰과 폰의 대치 개념은 가능, 하지만 비트코인 등 판매 목적의 교환으로 보일 경우 처벌)
04. 원 구매가 보다 낮은 가격 판매 여부
(문제가 됨)
05. 개인과 기업의 전파인증 분리에 대한 견해
(현재 인증 비용 6만원 정도이다. 인증기관 이익 문제와 결부되어 높게 책정된다.
개인간 중고 거레에 불편을 줄이고자 해외 시험성적을 국내에 사용토록 노력 중)
06. 한 명이 전파인증을 받고 그 해당 모델을 다른 사람이 팔 수 있는 지 가능 여부
(인증 받은 사람이 허가하면 가능)
07. 개인간 거래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도록 개정 의지 유무 여부
(전파소 내부에서 논의 중. 올 해 안으로 개선책 발표 조심스럽게 예상)
08. 해외 직구 삼성/애플폰 판매의 경우
(불법. 동일 모델명 기종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내 인증 별도 받아야 함)
09. 미 인증기기 구매자의 처벌여부
(현행법 상 수입 판매자만 처벌, 구매자나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음)
10. 미 인증기기를 중고 구매하고 난 후 다시 판매하여 적발 된 경우 처벌 대상자는?
(원 판매자와 2차 판매자 모두 처벌)
11. 미 인증기기의 무료 나눔 의 경우 처벌 여부
(무상 나눔은 가능. 무상 나눔 제품을 판매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나눔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고 판매란 사람은 처벌 받음)
12. 구매 요청 게시물의 처벌 여부
(처벌 대상 아님)
13. 개인간 거래의 허용 가능성 여부
(정부 청책 판단 필요한 문제임. 전파소 내부도 의견이 갈림.
올 해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 높음)
14. 현 전파법 단속의 상황
(특정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전파관리소가 개인간 중고거래를 직접 단속 하는 경우는 없음.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 링크 전체를 신고한는 사람도 있음)
이상 입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사이트 가입하셔서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링크 잘못 걸어서 죄송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야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