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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처벌까지는 뭐 이해 핸다고 하지만
술 판매자까지 처벌하겠다니... 아예 금주령을 내리거나 술 제조 금지를 하는게 ㅋㅋㅋㅋㅋ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669372
전 술에 관해서 좋게보는 편은 아닙니다.
술먹고 범죄나 행동에 불량한 사람이 4촌내에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버지도 술을 끊으신지 60년이 넘었고
전 체질상 소주 2잔이면 택시에다 오바이트 할정도라 안먹습니다.
오로지 제 동생놈만 소주 2병까지 처먹고 밤새 오바이트 하며 속아프다고... 그러나 주사는 없습니다.
암튼 이러저러 해서 술에 관해서 좋게 보는편은 아니지만
기사대로 술 판매자 처벌은 좀 웃기지 않나요???
오히려 술먹고 강력범죄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사등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 그리고 그로인해 심신미약등의 감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금주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감옥에 수감하는등
오히려 이런쪽으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사처럼 술 범죄를 다루는게 아니라 벌금 뜯으려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암즈룸
- 2016.04.29
- 08:03:52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법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현가능해야하고, 멋대로 적용할 여지가 없어야하고, 지킬 수 있어야하는데, 법조항을 잘 살펴봐야하겠지만, 기사내용만으로 판단해볼때는, 실현가능하지도 않고(음주운전할 줄을 알고 술을 팔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따라서 멋대로 적용할 여지가 있고(마음에 안들경우 "정황상 알았던것 아니냐?"로 몰고갈 수 있고), 또, 음주운전할지 안할지를 판단해보고 술파는게 가능한가?를 따져볼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해야하고 만약에 걸릴 경우는 재수가 없음을 한탄할 방법밖에 없도록 내모는 아주 나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