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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거짓미투로 한명 자살 , 한명 자살시도
1. 20세 女부사관이 거짓미투함
2. 거짓미투 당한 당사자의 동서가 그 충격으로 자살함
3. 본인은 억울한 옥살이중 자살시도함
4. 무고당한 남성의 아내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다님
5. 결국 거짓말로 드러남
6.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는중
이나라 사법부는 모두 다 사라져야 할것 같아요
정확하게 법을 가리는게 하나도 없네요
특히 이런것들은 더더욱 정말 큰 문제 입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게 뭔가요 이게 도대체가 사법시험은 왜 보는거에요
무고죄도 엄하게 다스려아하는데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슬슬넘어가니 그런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