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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 2019.01.06
- 13:08:39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업소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의말하는것이고
외부인을 알바로 고용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일례로 편의점 알바 고용하여 운영하시던 붅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매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같은 파이를 고용주와 고용인이 나눠먹던 비율의 숫자가 달라질수밖에 없는상황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줄어든 비율의 숫자를 확보하기위해서는
고용인에게 증가된 비율의 숫자만큼 다른 방식의 보완조치가 필요할것이고
결론은 당초목적인 고용인의 소득증대와는 무관한 현실로 흐를수 밖에 없을겁니다.
업종마다 다른 현실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탁상행정으로 밀어부치는것이
결코 잘하는것은 아닐것이고
전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함이라면
적재적소에 맞는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그저 인기영합에 필요한 모션만 취하는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생산(매출)증대가 먼저냐 소득증대가 먼저냐
기본적인 원칙이 깡그리무시된 발상입니다.
나눠먹을 파이를 증대시킨후 더많이 나눠먹는게 정상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희생 강요이고, 결국엔 양쪽다 무너지는...
고용인 허리띠 졸라맴 - 알바축소 - 고용인 폐업 - 알바사라짐
그동안 고용인들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재산불리던 부류들에게는 꼭 필요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영세한 자영업자을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지요.
요즘 흔하디 흔한 체인점 본사의 마진률 축소가 선행되어야
중간 자영업자가 숨돌릴 틈이라도 생기고
고용인의 진정한 소득증대가 실현될텐데
그런 시도는 전혀없으니...
무정
- 2019.01.06
- 22:05:23
파이라는게 현재것 가지고 강제로 더나눠먹으려면 고용주,고용인 서로가 피해를 봅니다.
고용주가 현저하게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상태라면 얘기가 다를지몰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근히 꾸려나가는 입장이라면 그건아니죠.
무조건 더 나눠줘라~
받는사람에게는 달콤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현실은 말아먹자는 소리밖에는 안됩니다.
사회주의가 그들의 하던 방식에서 두손들고 시장경제로 바뀐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국이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G2라는 소리도 들을수 있게 된것아닌가요?
열심히 하나 게으름 피우나 소득은 똑같은 상황이 사회주의의 경제적 몰락을 가져온겁니다.
열심히 해서 더좋은 결과를 만들면서(결과가 안좋을지는 몰라도) 더나누자는것이 맞는얘기이지
열심히 하는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더 나눠먹자는 아니라는 애기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될때는 서로가 망하는것뿐이고 더나눠먹자는 얘기는 명함내밀 입장이 아니죠.
Addi
- 2019.01.09
- 10:37:57
시장규모나 소득수준은 파이불리기 이야기 나올때 보다 아주 많이 급성장 했는데도 아직도 파이를 더 불려야 하나요?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무너진지 오래전 아닌가요? 수정자본주의, 즉 사회주의 이념을 차용한 시장개념으로 이미 세계체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회주의의 경제 몰락은 분배와 배분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기득권의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신자유주의는 망했다는 것이 이미 정설이 되었구요.
또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의 이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이행단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명분하에 노동착취와 분배와 배분의 정의를 지키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소득불균형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부의 편중화에 있습니다.
현 세대가 80년대 기성세대와 비교했을때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요? 토익900이 넘고, 어학연수에 인턴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기성세대 싸다구 날릴정도로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업률은 바닥이고 최저생계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여전히 파이불리자는 이야기를 한다구요? 왜요?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파이가 왜 필요한데요?
그 파이를 키우자고 나불거리던 기존의 개 호로 잡놈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라구요.
그 나불거렸던 개끼새들은 배불리 잘 살고 있겠죠.
참아라. 나중을 위해. 파이가 커야 더 많이 나눠 먹는다. 경기가 어렵다. 야근해라. 수당은 없다. 회사가 어려워서. 따위의 개소리를 해가면서요.
아직도 이래야 한다는 건가요?
막말로 능력안되면 사업 접어야죠. 파이는 뭔...
파이는 3.14이고 아니면 빵집가서 사먹으면 됩니다.
일한 만큼 임금받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파이는 고용주가 찜쪄먹든 녹여먹든 노동자가 알바아니구요.
파이를 불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같이 피해를 본다구요? 왜요? 왜 같이 피해를 봐야하죠?
고용주가 임금과 감가상각 및 시설투자 등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못질 정도로 무능하다면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노동자의 손해를 바탕으로 기업을 키워나가는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요?
지금까지 이러한 문화, 아주 사소한 예로 휴일에 톡질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무식한 개 잡놈들이 사업한다고 깝쳐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파이는 고용주가 혼자 키우라고 하세요.
업주들 돈 번거 다 지가 잘해서 벌었다고 하지, 고용인들이 열심해서 벌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잘 못된 것이라구요.
돈 벌었으면 그 만큼 세금내야 하는데, 지랄 염병 하면서 아까워 하는게 그 작태죠.
세금체제만 바꿔도 경기 살아납니다.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려야죠.
국방비 예산만 예를 들어도, 전 정부 대비 오히려 줄었는데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삥땅친 개 호로 잡놈들 잡아내니 자연스레 해결되었어요.
최저임금 이야기 하는데 파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도 얼척이 없어서 말이 길었네요.
정당하게 일한 만큼 돈을 준다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파이를 키워야 하니 정당하게 일한 만큼 돈을 주면 다 망한다??? 당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네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는 OECD 국가중에서도 최하위로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도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준다는 도둑놈 심보들의 논리 파이 논쟁을 아직도 하실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파이 키우고 싶으면 고용주가 직접 키우면 됩니다.
희생은 강요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회탈리카
- 2019.01.06
- 14:25:16
몇가지 덧붙히자면
1. 우선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을 시행한지 얼마안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인터뷰한 뉴스를 보면 독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더군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남의 자식이라도 좋은 돈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자체, 이부분은 맞는말인데요.
2. 그렇다면 최저임금 자체는 좋은데 사장님들은 어떠하냐는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인들은 찬성하면서도 싫어하더군요.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해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바를 줄일것이다. 그리고 알바를 줄인 시간은 사장인 내가 좀더 오래일을 하면 되는것이다.(자영업의경우)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으로 당하는 피해는 한두명이 좀더 노력하여 충분히 메꿀수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직을 뽑아서 쓰는 회사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많이 주기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원래 그보다
많이주기 때문에 더 올릴 필요는 없고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문제가되겠죠. 이것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
인원으로 빡세게 돌리면 되는데 그것은 말도안돼죠 ...인간이 로보트는 아니라서...
3. 이제 알바자리가(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주는 계약직 포함) 줄어들면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할텐데요. 그문제는 이제 위의 무정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정부에서 해야할입니다.일자리 창출과, 한달에 3천만원을 벌어도 월세 500~1000만원을 내고 적자를 보는 지금의 시스템을 잡아여하겠죠.
또한 고용인들이 인력을 줄이지않고 아니면 현인력을 고용해도 충분이 돈을 벌수있는 미진율의 수정과 공사단가의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좋지 않게 흐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눈앞의 손익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멀리 봐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