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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제대로 진행이 되려는지...
야당이 7~9월 50Kwh씩 상향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공치사를 하고 넘어간다면 서민들의 요구를 모르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누진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누진제 개편은 없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폭염으로 올해만큼 누진제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가 쉽지 않을 듯해서 말입니다.
가정용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산업용은 현실화 시키면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개, 돼지가 더위 피하는 것이 싫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