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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지금 8.15광복절 사면 발표했습니다.
운전제재관련자 사면이라고...
최근까지 음주운전자 벌칙을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내는판이었는데
살인행위를 한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에서 집행유예하는것도 화딱지나는데
그것마저 사면해버리면...개버릇 남못준다고
또 몇명이 죽어야 하는건가요?
생계형이라고 무조건 봐줘버리면 이 또한 국민의 민심과 먼 정책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인도로 다니는것 싫어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생계형이라 단속도 잘 안하죠..
먹고살기위해 법을 어긴다...다들 이 생각이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제가 잘못알았습니다.
음주운전자,난폭운전자등은 사면에서 제외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