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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인앱결제, 한국에서 밀리면 안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쿡 CEO가 애플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정보를 미국 시민단체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애플 본사는 한국지사 등과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수 관계자도 '쿡이 한국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9월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애플·구글과 협의를 지속했다. 정부와 국회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을 대리한 일부 로펌 등 관계자가 한국 정부·국회 입장을 애플 본사에 전달했지만 개선에 대한 답은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0월 제출한 인앱결제법 1차 이행계획서에 “앱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아이폰·아이패드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이후 추가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의 협의에도 애플의 인앱결제 법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 최고결정권자인 쿡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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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쿡 이 인간 정말 정이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