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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안되겠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 부터 상위 부처 감사 자체 감사등 3중의 감사가 있고
국민을 대변한 언론에서 가장 예리하기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거의 국내 기간산업의 운영을 전담합니다.
그런 공기엄이 흑자라면 국민에게서 흑자를 올린겁니다.
고소득 보다는 중소득의 국민 대부분이 이용요금을 내므로 공기업이 흑자라면 국민이 손해고.
공기업이 적자라면 국민이 흑자가 되는 이런 모순!
공기업의 운영에는 딜레마가 존재 합니다.
공기업의 운영에 정부부처에서 너무나 간섭하는 제도가 성과급 제입니다.
성과급을 받으려면 여러 판단 요인중 가장 적용하기 쉬운 흑자를 내야 하므로
흑자를 내는건 소비자인 국민의 손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딜리마...모순이죠!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산정한다면 딜레마일듯 합니다. 공기업의 성격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