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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면제 받은 기기 중고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

독불
분류 :
일반
조회 수 : 119
추천 수 : 2
등록일 : 2019.01.23 18:08:37
글 수 14,219
URL 링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5060328214

현재 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기소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니 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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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2019.01.23
18:14:44

사람 처벌하는 것도 다양하군요 

새로운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진짜 정보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게 진정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독불

2019.01.23
21:01:08
네 ! 알면 약이고 모르면 병이되죠,,
댓글

강글레리

2019.01.23
18:22:11
profile

원래는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법을 위해서 사람을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독불

2019.01.23
19:31:35

네 ! 맞아요

그지 x같은 악법을 몰라 지금도 수 많은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으니.. ㅉ

댓글

봉봉이

2019.01.23
23:36:08

그래서 요즘 중고ㄴㄹ, 뽐ㅃ, 클ㄹㅇ에서는 해외직구 전자제품 판매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특히 컴부품 같은거는 rma도 되고 해서 직구 중고도 살만한데 말이죠..

댓글

재헌

2019.01.23
23:48:36

헐.. 첨 알았네요 요즘 qcy - t1 블루투스 이어폰이 직구로 핫하더니 그래서 중고로 팔리는게 없는거였네요..

댓글

필농군

2019.01.24
08:21:59

그래도 팔고 사고 다 하더군요

악법도 법이니 뭐라 못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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