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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 2018.12.21
- 20:07:09
카풀 알선법?
기름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같은방향 출퇴근시 빈차를 같이 타고 다닐때
연료비나 감사인사정도의 금전을 주고받고 다니자는 취지를
연료비정도가 아닌 영업용에 근접하는 그이상의 돈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뜯어먹고자하는 카카오등 업체가 잘못을 자행하는데 정부여당이 눈감고 못본척 얼버무리려고 기를쓰는게 잘못된것입니다.
영업용이라는게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르는 댓가를 주고받는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자가용이 사람이나 물건으 ㄹ실어나르며 댓가를 주고 받는다는게 문제의 핵심이지요.
거기에 카카오가 수수료 뜯어먹으려고 끼어들면서 4차경제 공유경제라고 말장난 하는게 잘못이고...
홍보미디어 비서관인지 뭔지를 카카오 부사장 출신이 자리잡고 있느것부터 냄새가 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고 자리마련해준 꼴 밖에는...
예전에 우버가 불법으로 밀려날때까지의 상황과 너무 대비됩니다.
이런식으로 법적인 정비없이 밀어부치는 식이라면
자가용 승용차 타고가다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태워주고 돈받아도 ...
회사나 개인 자가용화물차 몰고 가다가 길거리 화물 운반해주고 돈받아도...
무슨 근거로 자가용영업은 안된다는 제재를 할수 있을까요?
우버는 왜 밀려났나요?
카카오 임원출신이 청기와집 구석에 똬리를 틀고 있으니 가능한겁니까?
앱을 깔아서 태워주고 돈받으면 합법이고
당사자끼리 태워주고 돈받으면 불법인지...
얼굴값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