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을까요?

부동산 정책을 낸 이들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가구수 보다도 주택수가 많은데 집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집들이 다 무너진건가요?

그 많은 집들이 어디간 것일까요?

서울에 아파트 100채를 넘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믿으십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10여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서민형 아파트를 10여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법으로는 그를 제재 못합니다.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뿐입니다.

부동산정책은 관료나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10채 가진 사람도 아무탈이 없는데

(10여채 가진 이 사람은 부유층도 아니도고 우리가 잘 아는 중산층입니다)

100여채 가진 부자도 이상할게 없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집 많은 사람과 집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