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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불법 다운로드 솜 방망이 처벌? 고소 · 고발 남용 더 문제
작성자: Op 조회 수: 1521 PC모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624&sc_code=1442218129&page=89&total=3959
불법 다운로드 솜 방망이 처벌? 고소 · 고발 남용 더 문제
조해진 새누리 당 의원은 지난 20 일 "저작권법 위반 사범 여전히 늘고 있는데 법 적용은 솜 방망이 수준에 그치고있다"는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받은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 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1803 건으로 2011 1116 년 건 대비 2.5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 현황별로 보면 1803 명 가운데 63.1 %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고 불구속 기소가 30.0 %, 기소 중지가 6.8 %의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저작권 침해는 창작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 인 비용은 물론, 창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뺏는다는 점에서 정부가보다 강력한 단속 과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고 지적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해 고소 ‧ 고발을하는 측은 실제로 위반 사범들의 처벌을 원한다 기보다 합의금을 받아 내기위한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저작권자들이 고소 ‧ 고발을하는 건수보다 저작권 처벌 제도를 비즈니스처럼 이용하는 로펌과 저작권 단체가 많다 "고 밝혔다. 남 변리사는 "이런 상황을보고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는 건 (통계를) 잘못 해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처벌 제도를 비즈니스처럼 이용하는 로펌과 저작권 단체가 가장 큰 문제조 법을 악용하는
이런 미친 로펌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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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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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악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희미했던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악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홍가x 양 사건도 네티즌들이 악플달다가 고소미 먹고 혼났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홍가x 양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악플을 던지는 문화에 일침을 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 문화가 지금 가히 개판이죠. 반말은 당연한 거고 전부다 지 잘난 맛에 사니...
독재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독재할 가능성이 무지 높겠죠? 아니 이미 작은 독재자죠. ㅎㅎ
그런데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희미했던 저작권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악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홍가x 양 사건도 네티즌들이 악플달다가 고소미 먹고 혼났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홍가x 양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악플을 던지는 문화에 일침을 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네티즌 문화가 지금 가히 개판이죠. 반말은 당연한 거고 전부다 지 잘난 맛에 사니...
독재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독재할 가능성이 무지 높겠죠? 아니 이미 작은 독재자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