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솜 방망이 처벌? 고소 · 고발 남용 더 문제

조해진 새누리 당 의원은 지난 20 일 "저작권법 위반 사범 여전히 늘고 있는데 법 적용은 솜 방망이 수준에 그치고있다"는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받은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 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1803 건으로 2011 1116 년 건 대비 2.5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 현황별로 보면 1803 명 가운데 63.1 %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고 불구속 기소가 30.0 %, 기소 중지가 6.8 %의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저작권 침해는 창작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 인 비용은 물론, 창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뺏는다는 점에서 정부가보다 강력한 단속 과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한다 "고 지적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해 고소 ‧ 고발을하는 측은 실제로 위반 사범들의 처벌을 원한다 기보다 합의금을 받아 내기위한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저작권자들이 고소 ‧ 고발을하는 건수보다 저작권 처벌 제도를 비즈니스처럼 이용하는 로펌과 저작권 단체가 많다 "고 밝혔다. 남 변리사는 "이런 상황을보고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는 건 (통계를) 잘못 해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처벌 제도를 비즈니스처럼 이용하는 로펌과 저작권 단체가 가장 큰 문제조 법을 악용하는 

이런 미친 로펌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