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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구축 계획 문제없어”…정부 “민간영역 개입 어려워”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미국이 한국에도 화웨이 배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3일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5G 장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이슈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화웨이 퇴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대상기업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가 향후 5G 네트워크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오는 6월까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장비를 이용해 수도권 남부, 충청, 호남 등 6대 광역시와 연내 85개시의 동 지역까지 5G 기지국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호환 이슈 때문에 화웨이 장비로 LTE가 구축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화웨이 5G 장비가 도입됐다”며 “최근 화웨이 장비 배제와 관련해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제한 대상기업에 올라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까지 구축될 장비를 확보한 상황이고 이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도 화웨이로부터 지체 개발하거나 대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도 기지국을 구축하거나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같은 상황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비도입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면서 “화웨이에 대한 이슈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의 장비사업자 선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향후 5G 보안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면 된다”며 “현재의 상황이 기술적으로 판단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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