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URL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2528715 

미 연방법원, FTC가 퀄컴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판결

“과도한 로열티 부과하고 경쟁 칩셋기업 시장서 배제시켜”

공정위-퀄컴 간 법정공방에도 결정적 영향 미칠 전망


퀄컴이 휴대폰용 칩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받았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단말기 제조사들에 칩 판매와 별도로 로열티를 받아온 퀄컴의 사업모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과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루시 고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판사는 21일 저녁(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2017년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FTC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싱 관행은 수년간 CDMA와 LTE 모뎀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 칩셋기업과 단말기 회사, 소비자들에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제조사들과 모뎀칩 공급과 별도로 로열티를 받아온 기존 거래조건에 대해 전면 재협상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특정 기업과 독점 공급거래를 맺을 수 없고 표준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받도록 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7년간 관련 자료를 FTC에 제출하도록 했다. 판결이 나오자 퀄컴 주가는 22일 주식시장 개장 전 12.5%까지 하락했다. 

FTC의 퀄컴 상대 반독점 소송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결문 원문

FTC는 2017년 퀄컴이 자사 무선통신 표준특허에 대해 라이선싱을 받지 않는 기업에는 무선통신 칩셋을 판매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휴대폰 기업들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퀄컴이 자사 무선통신 칩셋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애플에 리베이트를 제공, 인텔·삼성전자·미디어텍 같은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퀄컴이 경쟁 칩셋 기업들에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을 거부함으로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고도 공격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1월 양측은 최종심리를 열고 3주간의 법적 공방을 벌였다. 1월 29일 최종변론을 벌인 후 판결 결과를 기다려왔다. 1월 재판에서는 애플의 최고운영책임자와 화웨이의 법률책임자가 FTC 측 증인으로 나서 퀄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FT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우리 공정위와 벌이는 초대형 소송뿐 아니라 화웨이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과 벌이는 법정공방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퀄컴이 수십년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켜온 지배력과 로열티 부과 관행에 변화를 예고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 칩셋기업에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을 하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업체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받았다는 판단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 올 연말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자사 특허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고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부과함으로써 연 약 50억달러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퀄컴의 수익모델에도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는 우리 공정위가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퀄컴은 애플과도 비슷한 내용의 특허소송을 벌이다 한달전 애플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화해를 했다. 화웨이와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퀄컴·화웨이간 소송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휴대폰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로열티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 휴대폰 가격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엮인글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List of Articles

IT정보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 초기 오류 속출…'폴드게이트' 확산되나 file

삼성전자가 해외 리뷰어에게 전달한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에서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 기자인 마...

  • 등록일: 2019-04-21

29

VIEWS

IT정보 '갤럭시 폴드' 최초 탑재 UFS 3.0 메모리 성능…괴물 수준 file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에 최초로 탑재된 512GB 'UFS 3.0' 플래시 메모리 성능이 공개됐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중국 벤치마크 애플...

  • 등록일: 2019-04-21

40

VIEWS

IT정보 '갤럭시 폴드' 7.3인치 OLED 패널.. 유해 블루라이트 ↓ file

  17일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폴드에 탑재되는 7.3인치 폴더블 OLED(해상도 1536×2152)가 글로벌 기술평가기관인 독일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

  • 등록일: 2019-04-21

24

VIEWS

IT정보 갤럭시 폴드 스펙 전격 공개… 7,3인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탑재 file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세부 스펙을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개했다. 갤럭시 폴드는 앞면에 4.6인치 21:9 비율의 HD+ 슈퍼...

  • 등록일: 2019-04-18

178

VIEWS

IT정보 인텔, 5G 스마트폰 모뎀 시장서 철수 선언 file

퀄컴과 애플이 특허소송에 전격합의한 가운데 인텔이 5G 모뎀 칩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4...

  • 등록일: 2019-04-18

124

VIEWS

IT정보 '갤럭시S10 5G' 전·후면 카메라 성능평가서 '1위' file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에 탑재된 전·후면 카메라가 카메라 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갤...

  • 등록일: 2019-04-18

128

VIEWS

1

COMMENTED

IT정보 5G 아이폰 2020년 출시 가능성 ↑…애플·퀄컴 특허소송 2년만에 '전격합의' file

  애플과 퀄컴이  최대 27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하는 세기의 특허분쟁을 그만두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통신 모...

  • 등록일: 2019-04-18

62

VIEWS

IT정보 '갤럭시S10 5G' 신호 불량 해결될까? 신규 업데이트 출시 file

16일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에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 업데이트는 KT, LG유플러스, 자급제 모델에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

  • 등록일: 2019-04-18

204

VIEWS

IT정보 LG전자, 'LG G8 씽큐' 신규 펌웨어 출시.. 생체인식·카메라 기능 개선 file

15일 LG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LG G8 씽큐'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구글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됐으며 ▲생체 인식 ...

  • 등록일: 2019-04-17

75

VIEWS

IT정보 삼성전자, 8만원대 '갤럭시 A2 코어' 공식 발표 file

  삼성전자가 8만원대 초저가 안드로이드 고(Go) 스마트폰 '갤럭시 A2 코어'를 공식 발표했다. '갤럭시 A2 코어'는 5인치 LCD 디스플레이에 엑시노스 7870 칩셋...

  • 등록일: 2019-04-17

652

VIEWS

IT정보 겔럭시 폴드 실사 이미지 file

 

  • 등록일: 2019-04-17

118

VIEWS

1

COMMENTED

IT정보 차기 갤럭시노트 6.75인치 모델 이름…갤럭시노트10 프로? file

    삼성전자의 차기 갤럭시노트 라인업은 크기에 따라 6.28인치(모델번호 SM-N970) 모델과 6.75인치(모델번호 SM-N975)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

  • 등록일: 2019-04-17

103

VIEWS

IT정보 삼성전자 'SM-A3050·SM-A3058' 2종 중국서 인증 통과.. 4900mAh 배터리 장착 file

삼성전자의 미발표 스마트폰 ▲SM-A3050 ▲SM-A3058 2종이 최근 중국 TENAA(중국공업정보화부) 인증을 획득했다. 모델번호만 놓고 보면 갤럭시 A30 변종으로 추정...

  • 등록일: 2019-04-17

50

VIEWS

IT정보 '갤럭시노트 FE' 국내 모델…안드로이드 9.0 파이 업데이트 시작 file

15일 삼성전자가 2017년 7월 국내에 출시한 '갤럭시노트 FE'에 안드로이드 9.0 파이(Pie)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다. 갤럭시노트 FE는 지난달 ▲사우디 아라비아 ...

  • 등록일: 2019-04-17

95

VIEWS

2

COMMENTED

IT정보 LG전자-이통3사, 'LG V50 씽큐' 출시 1주일 연기 논의 중? file

  LG전자의 첫 번째 5G(세대) 스마트폰 'V50 씽큐' 출시가 1주일 연기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15일 복수의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LG전자와 이동통신 ...

  • 등록일: 2019-04-17

48

VIEWS

IT정보 AMD 50주년 기념 라이젠 7 2700X, 4월 말 출시?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AMD에서 라이젠 7 2700X 특별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0주년 기념 페이지를 업데이트 중인 AMD 회생의 기반이 된 라이젠의 기...

  • 등록일: 2019-04-16

105

VIEWS

3

COMMENTED

IT정보 삼성 안드로이드 고 스마트폰 '갤럭시 A2 코어' 가격 유출.. 8만 6천원 file

  삼성전자의 세 번째 안드로이드 고(Go) 스마트폰 '갤럭시 A2 코어' 인도 출시 가격이 유출됐다. '안드로이드 고'는 개발도상국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위해 개...

  • 등록일: 2019-04-15

123

VIEWS

1

COMMENTED

IT정보 삼성전자 가성비폰 '갤럭시 M40' 나온다…와이파이 인증 통과 file

삼성전자 보급형 라인업 '갤럭시 M' 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 '갤럭시 M40'가 와이파이 인증을 통과했다. 갤럭시 M 시리즈는 지금까지 ▲갤럭시 M10 ▲갤럭시 M20 ▲...

  • 등록일: 2019-04-15

129

VIEWS

IT정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모델넘버 'SM-N971·SM-N976'? file

삼성전자의 하반기 기대작 갤럭시노트10의 모델넘버가 유출됐다. 지난주 삼성전자 모바일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샘모바일은 소식통을 인용해 갤럭시노트10의 ...

  • 등록일: 2019-04-15

127

VIEWS

IT정보 아이폰SE 영감받은 '아이폰11' 콘셉트 공개 file

  유튜브 채널 콘셉트아이폰에서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아아폰XI 또는 아이폰11 콘셉트를 공개했다. 콘셉트는 국내 디자이너 이건호씨가 온라인에 전해진 루머...

  • 등록일: 2019-04-13

152

VIEWS

4

COM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