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활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안 대응과 제도 정비를 담당하는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이같은 취지의 업무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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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지난해까지 본부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적이었지만 이제 (산업계 요구에 따라) 활용에 대한 쪽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며 "국제 트렌드도 보호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가고 있어, 정보 주체와 활용하는 쪽이 서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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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같은 발언 근거로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환경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GDPR),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CBPR) 확산,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내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 규정 신설 등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추구하는 흐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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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내에선 시민 사회의 여러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현재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활용보다 보호에 무게를 둔 관점의 요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의 당사자인 '정보주체'의 입장엔 양면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보호되길 바라지만 활용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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