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단통법 전면 개정해야…알뜰폰 지원 등으로 시장 환경 개선"

한 달 통신비는 5만∼10만원 제일 많아…'기본료 폐지' 최우선 과제

이동통신 유통 현장(자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현 정부 아래에서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신비 경감 정책의 뼈대였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 사이의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문제가 커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ICT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펴낸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실린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1.3%는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