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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대만 정부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차이잉원 총통 주도하에 국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골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는 것,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 4%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약 43조원에 이르는 태양광발전 투자 계획도 아울러 공표되었다.
반면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된 11월1일, 한국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의 뼈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엄청난 정치 허리케인 속에서도 원전과 관련해 자신의 ‘그릇된 정치적 신념’에 책임을 다하려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경북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장갑·부품 가운데 방사선량이 낮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만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 한마디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헌정 파탄이라는 정치 현실 못지않게 얼굴을 들기 어려운 참담한 수준이다. 신기한 것은, 눈을 이 ‘우물’ 밖으로 돌리기만 하면 ‘빛나는 신세계’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다.
8선 국회의원이자 ‘전향’한 학자
2017년 6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엑스포 2017’의 주제는 ‘미래 에너지’다. 이 엑스포는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박람회가 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미래 합리적·경제적 에너지 활용을 위해 각국 정부를 인도할 가치·원칙 선언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적어도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역사가 진보 중인 게 틀림없다.
특히 에너지 전문가이자 <더 스위치>(The Switch·2016)의 저자 크리스 구달은 “모두가 에너지 진보의 속도를 너무 늦게 잡고 있다”고 핀잔을 놓았다. 구달이 보기엔, 앞으로 10년 또는 길게는 20년 안에 태양광 에너지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은 정치적 예언이 아니다. 그가 보기에 태양광 에너지 대중화는 시장 법칙의 필연적 귀결이다.
태양광발전 기술의 진보로 인한 태양광 전기 가격의 급감(1kW당 미국 달러화 기준 2센트 이하로 급감), 그리고 축전 장치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의 향후 10년 내 급감이 그 원동력이다. 즉, 제로카본 발전량은 생산비 절감을 추구하며 고수익을 찾아가되 소비 성향을 살피는 자본의 생리상 훨씬 더 빠르게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다. 기존의 ‘포클리어’(Foclear:Fossil fuel+Nuclear·화석연료와 핵연료의 합성어) 에너지 생산으로 이익을 챙겨온 집단, 즉 석유기업 원자력 파워블록의 정치 로비다. 화석연료 고갈은 픽션이며, 기후변화는 음모론이고, 원자력은 언제라도 안전하다는, 앙상하고 그래서 위험한 논리가 늘 이들의 무기로 동반 등장한다.
해법은 정치에 있다. 아스타나 엑스포 선언문도 크리스 구달의 예측도, 국회와 법원이라는 투쟁의 장을 거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에너지 정치’을 앞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있던 인물이 독일의 ‘에너지벤데’(Energiewende·에너지 전환)를 이끌었던 ‘태양 교황’ 헤르만 셰어(Hermann Scheer·1944~2010)다.
셰어는 전후 독일인으로 8선 국회의원이다. 전형적인 정치가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그러나 ‘전향’한 학자였다. 한때 원전 연구소 연구원으로 핵발전에 봉사했지만, 장년이 되어선 줄곧 탈핵·재생 에너지 운동에 매진했으니 ‘전향’이란 말이 무색치 않다.
셰어가 독일 사회민주당(SPD)에 가입했을 때, 갓 스무 살을 넘었다. 원전 연구소 일을 그만둔 것도 36살에 독일연방의회 의원이 되면서 새 직업을 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줄곧 국회의원으로 일하는데, 49살에 사회민주당 연방기획위원회 위원이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작은 마을 베르하임에서 태어난 평범한 시골 소년은 대도시에서 유학(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오랫동안 한 일도 역시 ‘연구자의 길’이었다. 슈타트그라트 기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한 뒤 독일 원전 연구소에서 월급을 받았다. 2008년부터 중국 상하이 퉁지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0년을 앞서간 혁명적 주장
대책없는 나라에선 그저 꿈같은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