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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14년초 신용카드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고했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변경·심사에 관한 개선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은 제외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260760661275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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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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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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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네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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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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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289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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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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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g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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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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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포인트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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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g님 에게]
축하드립니다. ;)
agong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10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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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아범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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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17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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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포인트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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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12453
[촌아범님 에게]
축하드립니다. ;)
촌아범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5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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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랑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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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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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ozy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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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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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것 때문에 또 난리나지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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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림이

2016.08.31 10:11
가입일: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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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7588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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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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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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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side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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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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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파파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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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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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

2016.08.31 10:11
가입일: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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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1106
엑티브 X나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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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꿈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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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새로운 소식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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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각라

2016.08.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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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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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튜큐튜

2016.09.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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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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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야낫는다

2017.05.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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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106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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