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도 교복 구매의 길 열린다. - 최신정보

매년 신학기 때면 발생하는 교복사업자간 사업 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입찰절차가 바뀐다. 학교주관교복자로 선정되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론 일반 소매점이나온라인에서도 교복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교복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이런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현재 입찰을 한 뒤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신청을 받던 것의 순서를바꿔 학생들의 교복구매 신청부터 받은
다음 학교주관 교복구매 물량을 확인하고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 탈락업체가 학생들에게 입찰업체의 교복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에따르면 그 동안 학교는 낙찰사업자와 교복 구매물량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단가 계약만 체결했다.

하지만 신입생 교복구매 신청은 탈락한 업 체들의 방해 때문에 낙찰사업자의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인 학교도 손해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실제 입찰에 탈락하거나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학교주관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복 물려 입기를 신청을 한 학생에게 자사 제품을 구입도록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낙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신입생 수의 80%에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가와 생산을 계산하는데
납품물량이 줄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토록
해 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입찰 단계에서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확정되므로
입찰탈락사업자의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찰참여사업자는 확정된 공급물량을 근거로 입찰단가 산정 가능하며
낙찰사업자는 학교주관구매 이탈로 인한 재고부담 우려도사라진다는 장점도 있다.

중장기적으론 10~20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토록 하는 '교 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 공립학교의 경우 교복디자인이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슈퍼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일본도 표준화된 교복을 교복전문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교복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면 일반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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