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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제‧사회정책 효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나타난다”
작성자: 잡채킬러 조회 수: 46 PC모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본디 경제‧사회정책의 효과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나타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동시에 매체 보도 링크 2개를 공유했다.
조 수석이 공유한 기사의 제목은 각각 ‘분배정책효과 본격화하나..“EITC확대에 소득불평등도개선 3배↑”’, ‘한국,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서 개선 흐름’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공유한 링크 아래에 기사의 주요 부분도 인용했다.
조 수석이 인용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의 세전‧세후소득 개선율은 사상 최대이며 오는 9월부터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본격 시행되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EITC 등 세제 지원 확대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세전소득 대비 세후소득의 개선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이 같은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한 것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지난달 19일에도 경제위기설을 반박하는 언론 보도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언론 보도와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심리지수는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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