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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까탈루니아)의 독립을 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부정적이던 극정적이던 우린 독립을 지지하는게 옳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을 우선으로 하지 타국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카탈루냐의 독립은 EU의 다른 지방의 독립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독립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이죠.
물론 중공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주적에 중공도 있습니다. 원유, 이동식발사차량, 부품, 군수물자, 자금세탁 등등)
때문에 지금까지 한족을 계속 이주시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계속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중공의 북한과 멀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우리보단 북한이 우방이죠)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새로 만든
<新죽의 장막> 때문이죠.
1989년 천안문사건이 천안문혁명으로 성공한 역사에 남았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중공이 이겼고, 중국인들도 중공공산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인종, 종교가 다른데 하나일 순 없지요.
티베트와 위구르도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할 겁니다.
몇 년후가 될지, 몇 십년 후가 될지, 몇 백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카탈루냐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와 버렸네요^^;
아무래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 그렇네요.
현재 카탈루냐의 독립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EU의 가입도 그렇고, 스페인 내의 카탈루냐와 독립한 카탈루냐의 위상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못살 때는 합병에 지지했다가, 잘사니깐 나가겠다
언어, 문화가 다르고 우린 탄압을 많이 받았으니 이젠 나가겠다.
니들의 소득이 스페인 평균보다 높지만, 독립하면 니들이 예전처럼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EU에 가입만 하면 우리도 지금처럼 잘 나갈수 있다.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많긴 한데,
사실 우린 카탈루냐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카탈루냐의 독립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립이냐? 독립실패냐?
홍콩 독립
현실적인 이유로 독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투표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푸지데몬 수반은 지난 1일 분리독립 투표에서 투표율 45%에 찬성률 90%라는 결과가 확인된 뒤 독립선언에 서명했다. 다만 중앙정부에 협상을 촉구하며 독립선언 실행을 보류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16375.html#csidxfc43502107bb11ca8c964e761079fef
한겨레신문 내용인데, 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 참석도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투표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게 안 되자 나온 게 27일자 투표입니다.
EFE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이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공화국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자치의회의 전체 의원 135명 중 72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이 시작되기에 앞서 분리독립에 반대해온 정당들인 국민당, 사회당, 시우다다노스 등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16421.html#csidx42e4f2715502c06b56ae02df1f9a3ce
뭐, 이건 과반수 참석에, 실제 찬성율도 과반수를 넘겼지요. 문제는 의회의 의결이 곧 국민투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현실적 이유입니다.
뭔가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 지적하겠습니다.
> 우리의 주적에 중공도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뿐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쿠바까지 포함됩니다만, 그 나라와 직접 엮일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북한은 "적국" 또는 "주적국"이 아니라, "주적"입니다.
중공은 과거에 주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회의원들의 국가기밀 유출한 건(대부분 당시 한나라당 소속)에 대해, 일본·미국·중국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우방이 아니라도, 적국도 아니라는 거죠. 간첩죄는 간첩행위를 함으로써 이적행위가 될 때만 처벌한답니다.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개정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형법98조에서,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북한은 형법상의 국가가 아니라 "적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간첩행위는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형법98조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만, "준적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적국 또는 적대세력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 적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 형법98조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