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에 함박도를 강화군 관할 주소로 신규 등록하였다. 한국 국토지리원 자료에 기반한 지도[3]에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2017년에 북한군이 함박도 북쪽에 막사를 건설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보안 때문에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북한 땅이 맞다고 하고, 정작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홈페이지의 1953년 정전협정문 부속도서에서 사용한 도계선은 함박도와 우도의 남쪽을 지난다
그러니까 저 내용대로라면, 우도와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문에서는 북한 땅인데, 197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땅으로 신규 등록하였다.
거기에 북한이 초소 건설하자 자칭 보수세력이 난리를 치고 있다.
더럽게 꼬였네요.
일단 문제의 원인은 정전협정문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등록한 놈인데... ㅡㅡ;;
일반 시민들이야 저기를 대한민국 땅으로 알고 있었을 테니...
게다가 국방부도 제반 상황을 제대로 알아본 뒤에 뭔가를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난감하군요.